중소상인·시민단체 “기업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

[천지일보=김민희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단체들은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입법 방해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수수료·광고비를 올릴 때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기본적인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라”며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규제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해 소상공인·콘텐츠업계·이용자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주장에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발전·혁신을 저해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쿠팡의 약관을 확인해보니 쿠팡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다른 플랫폼에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약관을 통해서 어떻게 신생 플랫폼이 나올 수 있으며 기존의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택시 호출 중계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T는 시장의 80~90%를 장악한 후 가맹사업을 시작해 직접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가맹회사의 택시를 카카오T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모두 퇴출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 간사는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모두 퇴출되고 입점 사업자가 아무런 선택권이 남지 않게 되면 우리 모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승승장구하며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140만명이 폐업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하며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초기 단계에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마케팅에 투자하고,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 집행위원은 “2년 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을 때도 카드 업계에선 경영상의 비용 손실을 우려했지만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통해 더욱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업계로 발전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플랫폼 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