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6조→10조원 대폭 증액 예상… 또 선거에 국가예산 이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 등 별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 발행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15조원 상당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또다시 선거에 국가예산을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다.

내년 발행 규모인 6조원은 올해 21조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를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이처럼 급격한 감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즉 정부안 대비 상당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엔 19조원 상당의 올해 초과 세수, 올해 세금 납기연장에 따른 6조 6천억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지원책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내년 대선이 다가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월 전만 해도 6조원으로 감축하려는 분위기였으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당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국민지원금이 무산되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로 선회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우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예산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단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보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유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