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율 20% 한시적 인하 추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정부 조달사업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정부 조달사업에서 선급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다음 달 한시적으로 보증수수료율의 약 20%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달에는 현행 0.58∼0.88% 수준인 보증수수료율을 0.46∼0.70% 가량으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선급금 100억원에 보증기간 180일일 경우 보증수수료율 인하로 줄어드는 부담은 약 700만원이다.

또 정부는 공공사업 철근과 요소수 공급 등 원자재 수급 안정 문제도 점검했다. 관급철근 기준단가 인상과 관급철근 공급량 확대 등에 따라 11월 관급철근 공급량은 10만 5800t으로 전월 대비 25%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정부는 완전 해소 때까지 관급철근을 집행 가능한 공사 현장에 우선 납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차량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