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에 ‘월세 난민’ 속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월세 거래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각종 규제가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월세를 택하는 이른바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이날까지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거래는 총 5만 6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임대차 거래(15만 4425건)의 36.3%로, 지난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업계에선 이같이 월세 거래가 급증한 것을 두고 ▲새 임대차법 ▲종부세 부담 ▲대출 규제 등을 꼽는다.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들에게 전세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줬고, 임대료를 5%까지만 늘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했다. 이후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의 경우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전세로 두더라도 임대료를 크게 올렸다. 급증한 임대료에 세입자들은 계약이 끝나도 이사를 해야 할 판이었고 차선책으로 월세를 택하게 됐다.

또 오는 2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담긴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업계에선 집주인들이 세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고,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높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월세가 늘어난 것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이자가 커지면서 월세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거나,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경우 전세가 너무 올라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