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에 시민들 “교통기본권 보장해야”

[천지일보 경기=김미정·류지민·이성애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시 받는다는 소식에 경기도를 포함한 3개 시 지자체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료화 조처가 된 지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가 낸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두 번 연속 받아들였다. 이에 18일 0시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통행료를 다시 내고 있다.

◆경기도, 고양·김포·파주 공동성명

지난 15일 법원이 ㈜일산대교 손을 들어주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간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필수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한규 부지사는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3개 시와 함께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와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교통기본권을 언급하며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와 무료화 협상 나서

경기도와 3개 시(고양·김포·파주)는 17일 ㈜일산대교를 방문, 무료화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6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3개의 시 시민단체들도 교통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목소리를 냈다.

김포시민단체 금빛누리시민연합회 소속인 한정순씨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산대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주민들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무료화를 선언하고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유료화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으므로 다시 유료화 한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개통했다. 한강을 건너 고양·파주·김포 지역을 잇는 다리이며 건너는 데 단 2분도 되지 않음에도 왕복 2400원(승용차 기준)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받아 관심이 쏠렸다. 28개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기도 하다.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한 본안 판결은 내년에 예정돼 있어 당분간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