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민주 “구시대적 유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신현영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다. 부동산이 ‘거주’라는 목적을 벗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결국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땀 흘려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면서 토지 보유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주장은 이러한 시대의 가치를 전혀 읽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라”면서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게다가 맥락도 없이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