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농업공약 발표… “농어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1일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농민의 날을 맞아 농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식량 자급을 위한 적정 농지 확보를 의무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식량위기에 대비해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2조 4천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관련 재정도 과감히 집행하겠다”면서 “농산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모두 수도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녹색대전환의 틀 안에서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먹거리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 밖에도 ▲유전자변형 농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생태농어업 비중 30%이상 확대‧전환 ▲농약·화학비료 사용 50% 이상 감축 ▲농어업재해보험 복구비 현실화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