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의 소식’에 보수 개신교계 강력 반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보수 개신교계가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에 반발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일보는 지난달 28일에 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뤄졌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 6월에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모르겠다 21.7%)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과연 어디서 국민적 합의의 근거를 발견한 것인가”라며 “만일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종교계·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물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며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 표현·종교·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최근 문 대통령이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검토해볼 단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정 논의가 다시 전개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