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심사… 싹쓸이 구속 성공할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인용 변호사가 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남 변호사의 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정 변호사의 심사 역시 문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심사 시간은 남 변호사 심리 종료가 예상되는 오후 4시부터로 잡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구속의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해야 한다.

이중 김씨는 이미 검찰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오랜 시간 보강 수사를 펼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김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공모지침서에 포함돼야 할 7가지 조건을 전달해 이익 배분 방식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했다고 본다. 공사는 확정이익만 받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도록 하고, 건설사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로 공사가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평당 1500만원 이상의 택지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게 책정해 이익을 축소 평가하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첫 번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검찰은 김씨의 영장에 최소한의 피해액인 651억원을 기재했다. 불확실한 피해를 산출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대신, 배임 혐의 입증이 가능한 명확한 액수만을 제시해 김씨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만큼 해당 액수만큼은 재판에서 배임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반면 김씨 등은 영장심사에서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지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전 지사 역시 경기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 전 지사가 쟁점으로 다뤄질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