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개발방식, 상상도 못 할 일”… 이재명 저격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질의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는 한마디로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고 돈이 벌리는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 민간이 순차적으로 관여한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른 곳에서 보통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점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 등 공익을 위해 쓰이는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이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민간이 한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 민관 협치나 합동(개발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 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수익 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리 준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도표 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대장동) 공모지침은 (은행이) 참여하는 구조로 짰고, 건설사는 지침에서 배제했다”며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일부 민간은 돈을 많이 벌 게 예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평한 데 대해 대장동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교한 도표 판을 제시하며 “GBC는 1조 7천억원을 환수했는데 대장동이 (5500여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이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오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