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과 사용률도 정체 양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일한 에너지 복지사업인 ‘에너지 바우처사업’의 집행율이 매년 낮아지고, 신청률이 정체되는 등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20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겨울 난방에 대한 에너지 불안정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52.0%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실내온도가 낮았던 경험에 대한 빈도(39.5%)’가 뒤를 이었다.
건강이 악화될 만큼 기후 대비에 열악한 상황에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이지만,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집행률과 사용률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양상이다. 이에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아래 지난 2015년 겨울부터 시행됐으며,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를 덜기 위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예산(인원, 금액)과 집행 현황에 관해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기준 2017년 집행률은 90.1%에 달하는 데 비해 2020년은 80.0%에 머무르는 등 감소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률 및 사용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율 및 신규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4,6%, 2020년 93.3%를 기록하며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가구원수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이 연속 80% 미만을 기록하며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구원 특성별 사용 현황에서는 2020년 노인(81.0%), 장애인(83.0%), 질환자(84.2%) 순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의 경우 사망에 이르러 바우처 사용 금액이 ‘0원’인 경우가 발견되는 등 해당 사업 진행현황과 대상자에 대한 산자부의 빈약한 관심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산자부의 ‘유일한 복지사업’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정훈 의원은 “산업부의 복지적 감수성이 제로(ZERO)에 가깝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률을 제고하고 고독사 고위험군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 독려를 위한 상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에너지 복지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