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사주’ 사건 공수처 이첩… 손준성 관여 파악(종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에 조작된 흔적은 없었다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이 외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함께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손 보호관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손 보호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에 표시된 ‘손 준성 보냄’의 ‘손 준성’이 손 보호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가 조작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리고,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한 다음 이를 분석했다. 또한 제보자 조성은씨 등도 조사해 왔다. 이후 손 보호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