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에 김의겸 구성 꼼수로 언론중재법 통과시킨 與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인사로 구성하면서 꼼수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8시에 속개된 안건조정위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 등 3명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야당 몫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됐다. 사실상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의 조정의원으로 지명돼 여당 4인, 야당 2인이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보인다.

개정안에서는 원안의 몇몇 조항은 삭제됐다. 구체적으로 제30조 2항의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3호) 등 세 가지다.

이 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불법 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불법도 여기 포함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보도 내용이 가짜 뉴스로서 생산되는 데 고의 중과실이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정보도 청구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을 뒀는데 그 조항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와는 내용적으로는 무관하다”며 “그 부분은 과대표, 행정 벌로 돌리면 되고 그 내용은 허위 조작 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판단으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정보도가 청구 됐을 때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이제 복제·인용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 즉 보도가 생산 확대되는 경우에 고의중과실 추정에 넣었지만, 대기업이나 정치권이 일단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보도가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서 이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자구 수정됐다.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를 규정한 5호 조항과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담은 6호 조항을 묶어 하나로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호히 저지하고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것은 강성 친문 지지층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은 지난 17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에서 “어떤 나라에서도 언론사를 허위·조작정보 생산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양질의 저널리즘을 강조하고 어떻게 만들지 정책적 제안을 한다”며 “팩트체크·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등을 내놓아야지 허위·조작보도로 명명해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