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48조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대비 적자 폭은 감소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 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 6천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 7천억원, 1~5월 43조 6천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작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 9천억원)가 11조 8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33조 6천억원)도 4조 3천억원 늘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 9천억원, 2조 2천억원 늘었다.
다만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 1천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 5천억원 증가한 셈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5월 한 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 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8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5월 총수입은 261조 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3조 2천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81조 9천억원으로 1년 새 22조 4천억원이 늘었다. 진도율은 49.2%로 작년 동기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 5천억원 적자가 나면서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8천억원이 줄었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 8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