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방부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이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성추행 사건 재발방지와 강력 처벌을 누차 강조한 서욱 국방장관의 지휘 책임이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모 준장이 지난 2일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으며 군검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갖던 중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 CCTV영상이 확보됐다. 군 수뇌부가 성범죄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군에 성 군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군 내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게 군대냐’는 매서운 비판도 나오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서욱 장관은 국회에서 수차례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약속했지만 정작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할부대 장성의 성추행을 막지 못했으니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중사 사망사건 역시 국민청원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유족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사태를 알리고 국민 여론이 들끓어서야 수사에 나섰던 군이다.
성추행을 저지르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은폐와 협박으로 피해자를 또 괴롭히고 자신들의 자리에만 연연하던 여중사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행태가 공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번 사건이 방증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서 여중사 사망사건에 놀란 국방부가 보고를 받은 직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은 ‘꼬리를 쳤다’는 싸늘한 눈초리까지 받아야 했다. 특히 군에서 상관에 의한 성추행을 당한 경우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거나 입증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쳐 왔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군에서 유사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들이 별다른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군대냐는 소리가 나오는 군의 현실에 대해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군대 내 성범죄는 사회보다 더 강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