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설치 추진… 추미애 우려 현실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증권·금융 범죄를 위한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 반부패부는 과거 특별수사부(특수부)라 불렸던 곳이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 등을 수사한다.

즉 이번 개편안은 강력범죄와 특별수사를 한 부서에서 다두도록 하는 것이다.

반부패수사협력부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바뀔 계획이다.

또 개편안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에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나타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란 명칭에서 보듯 완전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수사권 개혁의 구조 하에서 치밀해져 가는 증권범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다음날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법무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은 유착 관계가 발생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며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국정감사 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검찰과 야당이) 혹세무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에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치는 방안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