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6곳 중 한전 132조로 1/3 비중 차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공기업 부채는 40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자본은 더 늘어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개선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44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 9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2016년 500조 3천억원에서 2017년 495조 1천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가 2018년(503조 4천억원)과 2019년(526조 9천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397조 9천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5조 7천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1조 2천억원이다.
공기업 부채가 2/3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6%가 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다.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3조 8천억원이 늘어난 132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36개의 공기업의 부채 398조원 중에서 한전 혼자 1/3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57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 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도 902조 4천억원으로 41조 6천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 규모가 9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투자를 늘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은 185조 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 8천억원 증가했다. 도로 투자로 유료도로관리권이 늘어난 한국도로공사 자산도 69조 2천억원으로 3조 4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347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은 152.4%로 전년보다 5.4%포인트 내렸다.
36개 공기업(182.6%)과 96개 준정부기관(114.1%)은 0.4%포인트씩 내린 반면 215개 공공기관(72.0%)은 8.0%포인트 올랐다.
특히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39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0.4%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수립한 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지난해 부채비율 목표치를 172.2%로 설정했는데 실제 부채비율은 이보다 11.8%포인트 낮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들 39개 기관의 부채는 509조 4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12조 2천억원 감소했고 자본은 317조 5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14조 6천억원이 늘었다.
34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 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 5천억원 늘었다. 2017년(7조 3천억원) 이후 최대며 8년 연속 흑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비용을 줄인 한전은 당기순이익이 2조 1천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2019년에는 2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낸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줄어 비용을 절약한 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도 1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 2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2조 4천억원)는 유가 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전년보다 2조 3천억원 확대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4천억원), 강원랜드(-3천억원)도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큰 손실을 봤다.
36개 공기업은 6천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96개 준정부기관과 215개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3조 1천억원, 2조 8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부채가 GDP대비 50%대인데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부채는 GDP대비 100%가 훨씬 넘는다”면서 “공기업 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일자리를 강제로 늘리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도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