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11만 가구 발표 연기… “투기정황 확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수도권 11만 가구 등 전국 13만 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1만 5가구)와 대전 상서(3000가구) 등 1만 8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 조성방안을 골자로 한 총 5만2천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토부는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애초 발표하기로 했던 물량은 15만 가구 였으나 이날 1만 800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3만 1000가구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공급물량의 구제적인 입지는 하반기 중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15~20곳 택지에 26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신규택지 1만 8000가구와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 1만 3000가구, 지난 2월 1차 10만 1000가구를 제외하면 남은 물량은 13만 1000가구이다.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11만 가구 등 전국 13만 1000가구 물량의 신규 택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