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여는 美‘랜토스 인권위’, 의도는… 통일부 “위원회 성격, 평가 안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2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정례브리핑과 정례브리핑 이후에 있었던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식 브리핑 후에 동 위원회와 국내 청문회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개별 요청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일부 언론이 미국 하원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통일부가 해당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훼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위, 미 하원 정식 조직

‘랜토스 인권위’의 성격을 놓고 해프닝이 발생한 셈인데,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일단 인권위’는 미국 하원 정식 조직이다.

하지만 하원의 공식 상임위원회(Committee)는 아니다.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인권위 청문회는 하원 공식 의사록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꼭 같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다양한 의원 포럼과 성격이 유사하다.

정리하자면 ‘랜토스 인권위’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식 회의체가 아니다. 당연히 청문회의 결론은 미국 하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 물론 의원들의 정책 활동인 만큼 노출 강도나 관심도에 따라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순 있지만, 통일부의 답변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청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대면(의회 회의장)과 비대면(화상 회의)을 결합한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비난해온 일부 탈북자를 포함한 국내 인사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청문회에 참여하게 될 듯하다. 통역이 없는 회의여서 ‘영어 능통자’로 참여 대상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 청문회, 일종의 내정간섭”

이번 청문회 개최는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인권위 공동의장으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북한을 도울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마침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청문회를 개최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우수근 콘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특정 법률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봐진다”면서 “아무리 큰 나라라고는 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잘못된 일이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오만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발표가 안 되고 있다. 지난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했고, 한미 간 미일 간 최종 조율을 하는 와중이다. 또한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있다. 절묘한 시점에 행사를 한다”면서 “한편으론 북한을 자극하고, 다른 한편으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고자하는 공화당 쪽의 속내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랜토스 청문회는 세미나 수준의 성격에 불과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그 의도가 불순하다”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전 솔티 같은 대북 강경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북한을 자극하고 미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경계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