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변창흠 사의 수용… 실제 교체는 4월 전망(종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 사실상 수용했다. 국토부 장관의 교체는 오는 4월에 정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LH의혹으로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중요한 시점에서 2.4대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선 대책의 주도자였던 변 장관이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토대를 다져놓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현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임자를 찾기 전까진 변 장관이 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임을 사실상 승낙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임기가 시작된 지 3달 만에 옷을 벗게 됐다. 그마저도 남은 기간은 ‘시한부 장관’으로 지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LH의 투기 의혹에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강행하기 위해 그를 유임할 거라는 우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 여론의 눈치를 보고 교체를 결심하게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러 언론사에서 광명과 시흥지구의 농지를 앞다퉈 취재한 가운데 실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 중 11명의 사례는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사임 수리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목소리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의 후임은 오는 4.7 재·보궐선거 전후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월 임시국회에서 도심 공공주택 관련 입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4월 초까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