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린 용납 못할 비리행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위한 후속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