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변창흠 셀프조사 웃기는 일… 文대통령, 결자해지 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수십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집단적으로 지분 쪼개기에 맹지까지 사들이고, 추가 보상을 노려 묘목을 심는 등 가히 그 수법이 전문 투기꾼 뺨칠 수준”이라며 “부동산 투기만은 막겠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최악의 부동산 참사를 불러와 가뜩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공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한술 더 떠 ‘신도시 토지는 감정가로 매입하니 (투기할) 메리트가 없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1~2기 신도시 당시 투기 조사를 검찰이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LH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은 일치한다. 변 장관의 뒷북 셀프 진상조사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나.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조사한다.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두 달 새 435억이 거래된 부산 대저 지구는 눈을 감나. 보궐선거가 끝나면 나설 것인가”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LH직원들은 모내기처럼 묘목도 심고, 농지대출을 받아 맹지도 샀다”며 “1000㎡ 지분 쪼개기하며 이른바 ‘딱지’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려 했다. 신도시 개발을 하는 본인 소속사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방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