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새 거리두기·코로나19 신규확진 412명·박영선 서울시장후보·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구속·하나금융 차기회장 후보·이낙연 배구선수 학폭 엄정대응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1년이 넘도록 장기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지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감염병법에 두자는 법안 마련 움직임에 대해 재정당국이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1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 오후 9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전날보다 86명 증가한 412명으로 집계됐다. 15일 주요이슈들을 모았다.
 

◆내달 새 거리두기 핵심은 ‘자율-책임’… 코로나 피로감 해소될까 ☞(원문보기)

감염률이 높은 전염병의 경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파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신규 확진자수 증가 추세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백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집합금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재부, 국회 손실보상법 추진에 “감염병법으로 수용 곤란” 반대 ☞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오후 9시 기준 신규확진 412명, 어제보다 86명↑… 400명대 중반 예상 ☞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12명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이 303명(73.5%), 비수도권이 109명(26.5%)이다.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 2명 구속… “도주 우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했다.
 

◆김정태 회장 재신임받나… 하나금융 차기 회장 4파전 ☞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김정태 현 회장, 함영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등 총 4명이 선정됐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이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오차범위 밖 1위 ☞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4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오차는 ±3.1%P (95%신뢰수준)이다.

◆박범계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무게추, 윤석열·이성윤 중 어디로 ☞

휴일인 지난 7일 전격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임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이성윤 검사장을 위한 진용을 구축할 지 관심을 모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설 연휴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백신 접종률 80%대… 고령층 이어 이젠 젊은층 차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은 이스라엘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80% 이상의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 중 고령층 비중이 급격히 줄고 젊은층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낙연, 배구선수 학폭 논란에 “엄정 대응, 재발 방지책 마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폭(학교 폭력)’ 가해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명 배구선수들의 학창시절 학교 폭력 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하버드대 교수 망언 반박한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는 17일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증언한다. 이 할머니 측은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할머니가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고 납치된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을 실은 논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일회용품 제공금지”… 배달·숙박·장례식장으로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증한 폐기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제공 및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문 발전기금 편취 의혹’ 허석 순천시장에 집유… 직위 상실 위기 ☞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이지리아 출신 오콘조이웨알라, WTO 새 사무총장 선출… 女·아프리카 최초 ☞

세계무역기구(WTO) 새 수장에 나이지리아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66, 여)가 선출됐다. WTO 26년 역사상 여성으로서도 아프리카 출신으로서도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