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새 거리두기 핵심은 ‘자율-책임’… 코로나 피로감 해소될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1년이 넘도록 장기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지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감염률이 높은 전염병의 경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파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신규 확진자수 증가 추세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백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집합금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유행 후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운영을 하다가 11월부터는 5단계로 세분화해서 운영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이렇다할 방역효과를 보지 못했다. 1‧2차 유행에서는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3차 때엔 소규모 감염이 전국적으로 산발하면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놓고 형평성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졌다.

이에 현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개선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내용, 거리두기 단계를 코로나 상황에 맞게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