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일부 재정 어려워 계획 없어
시민들 체감온도 여전히 낮아
한시적 지원보다 장기 대책 必
보편적·선별적 지원 정책 대안
[천지일보=전국 특별취재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난해 1월부터 1년을 훌쩍 넘기며 지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갑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지원제도다. 정부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전국의 재난지원금 현황과 그 실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광주광역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않는 3만 1500여 가구에 대해 각각 2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던 유흥업소 1192개(유흥업소,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던펍)에 150만원씩 지원, 관내 종교시설 2100개소에 대해서도 방역 물품 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자체적으로 5700억원을 추가 지원,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집합금지 유지업종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을 추가로 약 7만 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인 50만원, 관광업체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포시는 자체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전 세대에 무상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김포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체 19만 3234세대의 세대주이다. 세대당 20리터 종량제봉투 50매씩 지난달 18일부터 지급, 지원물량은 966만 1700여장으로 총 64억원의 규모다. 김포시 관계자는 “더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선지급 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5만~50만원)을 고려하면 4인 기준 총 140만~280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민부터 스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지급대상에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로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시흥시는 영업 중인 소상인 약 1만 1055개소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각 50만원, 교통종사자 3300여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예술인) 등에 대해 50만원씩 지원한다.
양주시는 특별피해업종 중 지난달 1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곳)에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784곳)에 70만원, 집합제한(식당, 카페, 미용실, PC방 등 4678곳) 업종에 5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연천군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게 2월 중으로 선별적 지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수고용과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쳐 1인당 총 30만원의 재난기본금을 지원한다.
의왕시는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의왕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상돈 의왕시장은 “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도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 사업자들을 위해 7개 업종에 대해 총 68억원 규모의 전라남도 추가 긴급 민생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농어촌 민박 미등록사업자, 절화류 화훼농가, 여행업체, 예술인 등 7개 업종에 대해 긴급돌봄으로 50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정부와 전라남도의 제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025개소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운영중단 시설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추석 전 자체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설 연휴 이전에 100%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군은 2월 1일부터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매년 적립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 일부를 유보하고 각종 행사 등 경비 절감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5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마련했다.
영암군도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오는 등 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학교 밖 아동과 관외 재학 중인 초중고생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또 전 군민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연꽃축제와 청년축제 등 행사성 경비 22억원과 사무관리부, 공무원 여비 등 공공분야 경상경비 28억원 절감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약 8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다.
보성군은 장학금을 통해 7세 미만 아동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대비해 전 군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무급 휴직자·예술인 등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융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로 특례융자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883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했다. 진주형 일자리 사업 44억원, 주민재난 긴급지원 445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지원 353억원, 농업·문화예술, 교통 등 시민 밀착 분야에 41억원을 지원했다.
울산광역시도 지난 1일부터 모든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도내 식당·카페 등 6만 9500여곳에 7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지원을 합의한 유흥 7개 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 제한시설 23개 업종 등을 추가했다.
양승조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 30개 업종 6만 9578개 업소(개인)”이라며 “기존에 지원기로 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은 7종에 대해서는 업소당 200만원, 영업 제한시설 22종 6만 5081개 업소에는 업소당 100만원, 총 650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군민 대상, 지원 못하는 곳도 있어
경기도 發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남에서는 목포, 순천, 영암, 해남, 구례, 장성, 고흥, 강진, 완도 등에서 시·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여수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효수 강원도경제진흥과 주무관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다양한 안건과 방법으로 고심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광주=이미애 기자, 인천·김포=김미정 기자, 경기도·의왕=이성애 기자, 시흥=김정자 기자, 양주=송미라 기자, 연천·포천=손정수 기자, 전남도·순천·무안·강진·영암=김미정 기자, 경남도=이선미 기자, 보성=전대웅 기자, 진주=최혜인 기자, 울산=김가현 기자, 충남=김지현 기자, 강원=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