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과 12개의 세부 계획을 통해 총 7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13.9%에 그쳐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18년 이후 0명대 유지하는 중
노인 학대 등 문제 해결도 요원
국회 저출산 특위서 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 붇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출산율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전담 기구 설치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저출산 전담 기구 설치 공약은 중간에 변경되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의 세부사안으로 마련된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성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꼽았고 2017~2019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평가가 쉽지는 않다. 다만 정부의 지원책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26조 3000억원, 2019년 32조 3000억원, 올해 37조 600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지자체들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출산 장려에 나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는데, 회원국 평균(1.63명)은커녕 초 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1명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8년(0.98명)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0명대를 지키고 있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육과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기본적인 물품 지원 등 자녀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스레 노인 문제도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노인 고독사가 2016년(735명) 대비 2019년(1145명) 기준 5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홀몸노인 수가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 홀몸노인의 수는 2016년 127만 5316명, 2017년 134만 6677명, 2018년 143만 748명, 2019년 150만 413명, 2020년 158만 9371명으로 연평균 7만여명씩 늘어났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도 최근 4년 사이 38%나 늘었다. 2015년 9046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1만 2479건까지 늘어났다.
이외에도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80세 이상 67.4명 ▲70대 46.2명 ▲60대 3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살률 26.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1위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노후파산 예방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화로 노후소득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난 6월 8일 국회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됐다. 특위 구성 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