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정무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집중질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옵티머스 사태는 명백한 사기이며 라임도 폰지사기 성격이 있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불완전 판매만이 아니라 사기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전면적 리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기냐 불완전판매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과거로 돌아가 (전면적 리뷰가) 필요한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이 “합수단이 금융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왜 의견을 내지 않았나”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법무부가 조직 개편한다는데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 것도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변했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된 1조 6천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사태도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윤 의원이 “합수단을 폐지하고 검찰 지연 축소 수사를 하는 등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본다”고 하자, 은 위원장은 “저희 파트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료로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담당직원이 김재현 대표로부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신청 서류를 받으러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으냐”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에 오셔서 전화주시면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융위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은 위원장은 “동의 안한다”며 “과장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위의 외부 파견 직원”이라고 부인했다.

윤창현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기, 조직범죄, 권력형 비리 등이 종합해 있다”며 “우량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제 생태계 파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