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인력만 ‘384명’…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달라지는 것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질병관리본부 신설 후 16년 만이다.

행안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관련 기능 수행의 독립성 보장 ▲국립감염병 연구소 신설 및 국립보건연구원 역량 제고로 보건의료 R&D 도약기반 마련 ▲자치단체 감염병 기능 강화 ▲지역단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추가로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만 384명에 달한다. 이를 종합하면 질병청 정원은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이 된다. 

이들은 ▲종합상황실 ▲위기대응분석관 ▲의료안전예방국 ▲건강위해대응관 ▲연구기획조정부 ▲국립감염병연구소 ▲5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감염병 전담 기관으로서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히 파악·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해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행안부는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한편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오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