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절 7년… 상생·협력 꿈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1988년 11월 김대중 정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고수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불과 3개월 전인 1998년 8월 당시 북한 금창리에서 지하 핵시설 의혹이 불거지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남측이 금강산 관광 일정을 조정하길 바라는 미국 측 기류가 있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통령이 일정을 바꾸지 않은 것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자기 중심성,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또 “지금 남북 단절이 7년”이라면서 “2018년 12월 7일 회담을 끝으로 2025년 11월이니 만 7년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 오가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의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남북 상생협력의 시대를 꿈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시작한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중국의 대만 영토평정 위협 속에서도 정경분리 원칙 아래 해마다 교류 협력의 질과 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며 “불일불이(不一不二), 하나도 둘도 아닌 상태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평화경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결정권을 강조한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날 오후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을 앞두고 나왔다. 정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