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부채 완화, 다자무역, 개발협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항목에 대한 운을 떼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도 호소했다. 향후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가 가미된 보호 무역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사실상 국제기구도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지만 오늘날은 이전과 같지 않자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수 국가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거론하며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G20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고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결성된 다국가 정책 단위인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