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135만호 공급 법안 신속 처리… 野와 협조할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9.7 후속대책 공급과 관련한 23개 법안을 논의했다”며 “후속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논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1주일에 한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 5건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제정법을 논의했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 합법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법·건축법 개정 추진 방향도 검토했다. 아울러 주요 이용층인 청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는 25일 추가 당정 협의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