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도심 공급 확대 검토
서울시 요청 18건 중 90% ‘긍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가능하다면 연내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규모 공급 카드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지연·중단된 사업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며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세밀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후 청사 재건축, 도시 내 유휴부지 활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서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등 일부 부지를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 기관 간 충돌, 이전 지연 등으로 상당수가 표류했다. 김 장관은 “당시에는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역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옵션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관련 주요 직책의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공석이 공급 정책 추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빠른 임명을 위해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주 오세훈 시장과 오찬 면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시장 관저를 방문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요청한 18개 사안 중 80~90%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공급 TF’를 통해 사업 선정, 인허가 단축, 공급부지 발굴 등 후속 절차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대책을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공급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