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불편 해소 시급
“행정 일원화로 격차 해소해야”

[천지일보 청주=김홍진 기자] 남연심 청주시의원(국민의힘,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이 20일 제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흥덕보건소의 행정·진료 기능 이원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능 일원화 추진을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흥덕보건소는 예방접종·모자보건·치매안심센터 등 행정 기능이, 흥덕구 본관에서 진료·검사·보건증 발급 등 의료 기능이, 상당구 수동 별관에서 이뤄지는 분리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보건증 발급 하나를 위해 생활권을 벗어나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불합리한 구조”라며 “2014년 청주시 통합 당시 임시 조치로 시작된 이 운영 방식이 10년 넘게 개선 없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처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과 의료 기능이 분리돼 발생한 정보 단절과 현장 혼선은 공공보건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통합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지자체는 주민 간 건강 격차를 막기 위한 책임이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공공보건의 기본은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10년 넘게 이어진 이원화 체계를 정리해 공중보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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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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