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박선하 경북도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전산 재난 대비, 행정심판·소송 관리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성과의 이면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정주·지역경제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충분한 조정과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일수록 도는 통합의 이익과 함께 지역이 겪을 수 있는 불안과 손실을 최소화할 표준 대응 원칙과 예방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을 제시하며 “452건 중 99건, 약 22%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91.1%에 달한다는 보고에 대해 “이는 도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원인이 처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소송이 발생할수록 도민과 행정 모두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초기 민원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와 이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를 사례로 들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 서버와 배터리 간 거리 미확보, 초기 진압 실패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데이터·시스템의 분산 관리 강화와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평가 및 거리·배치 기준 재검토, 특수 소화약제 및 전산실 전용 소화시스템 도입 등의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산 인프라는 한 번 멈추면 도정 전체가 멈춘다”며 “도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지금이 전산 안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