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전 법무부 대변인이 2021년 6월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6.24.
박철우 전 법무부 대변인이 2021년 6월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6.24.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태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하자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을 꾀하고 인적 쇄신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를 수사팀의 항의가 가장 심했던 중앙지검 수장 자리에 배치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적진 한가운데로 보낸 셈”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은 지난 1심 선고 직후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를 지휘했던 핵심 당사자다. 당시 수사팀은 이 지시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여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수의 평검사와 검사장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전임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법무부가 논란의 중심 인물을 중앙지검장으로 ‘전진 배치’한 것은 조직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모 언론에 “수사팀의 반감이 엄청난 상황”이라며 “반발이 가장 심했던 사안의 지휘 당사자를 다시 중앙지검장으로 보내는 것은 조직 안정과 거리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검찰 수뇌부가 논란의 정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자칫 검찰 내부의 반발을 더 키워 추가 줄사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까지 제기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사권으로 확신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수사팀은 대검이 사실상 항소를 불허했다는 입장이며, 검찰 안팎에서는 논란의 당사자에게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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