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차별 해소 등 요구
정부, 공백 최소화 총력 대응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학교 급식 및 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급식 중단 등 학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을 시작으로, 21일 호남권, 내달 4일 경기·대전·충남, 내달 5일 영남권 등 네 차례에 걸쳐 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급식실 조리종사자 등의 방학 중 무임금 해소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경우에 학생들이 방학 때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 급여가 낮다”며 “방학 중에 상시근로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을 맞춰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연대회의와 총 7차례 교섭·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 등을 제시했으나,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지난해 총파업 당시 급식이 중단됐던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나온다.
교육당국은 파업 당일 급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 식단을 조정하고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빵, 과일, 우유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체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식 제공 시 식중독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급식 불가능 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급식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와 유치원 등 돌봄 분야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파업 당일 늘봄학교 운영 차질이 없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운영을 지원하고, 유아교육 분야는 파업 미참여 인력을 활용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대한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도 남은 기간 동안 노사 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교섭 의지를 강조해 추가 대화를 통한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