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중국인 최다
범죄통계도 반대 여론에 영향
中국적 피의자 1만 6000여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 과반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국민 여론은 단순한 심리적 차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관광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로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한시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 두 달여 만에 국민 여론의 흐름은 기대보다 훨씬 냉랭하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0%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26.8%에 그쳤고, 13.2%는 판단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국민 감정이 일방적으로 부정적 방향으로 기운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민심이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나 ‘반중 정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무비자 시행 이후 불법체류, 무단 이탈, 불법 취업, 부동산 이상거래, 범죄 연루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문제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활 기반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국민의 경계심이 정책 수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불안 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한 사건 중 하나는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단이탈이다. 지난 9월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6명이 각지로 흩어져 불법체류를 시도했고, 서울·순천·음성·경주·평창 등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특히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붙잡힌 57세 중국인 A씨는 평창에서 장기간 ‘불법취업’ 형태로 일해온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국민이 가장 우려했던 ‘무비자 = 불법취업 창구’라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출입국·이민 분야 전문가들은 “소규모 단체 입국자의 무단 이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향후 무비자 입국자가 급증할 경우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라며 “현재도 하루 평균 수백 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전환되고 있는데, 단속 인력과 시스템을 고려하면 정부의 관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는 반대 여론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됐다. 최근 1년간 외국인 거래 438건 중 무려 210건(47.9%)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중국 국적자 적발 건수는 125건으로 최다였다.
중국인 범죄 문제도 무비자 입국 반대 여론 형성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3만 5296명 중 중국 국적은 1만 6099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절도, 폭력 등 중국인 관련 생활범죄가 증가하면서 ‘무비자 입국 → 범죄 증가’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이념층이 아니라 중도(반대 61.0%)·무당층(80.6%)·청년층(20대 70.1%, 30대 69.4%)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이번 이슈가 정치적 갈등이 아닌 생활 안전·주거·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실질적 민생 이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무비자 정책의 성공 여부가 단순히 입국 조건 완화가 아니라 불법체류·불법취업·범죄·자금세탁·부동산 투기 등 다층적 위험 요인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