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신 논평으로 4일만에 반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한미의 여러 발표 내용과 관련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이다.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계기”라며 ‘완전한 비핵화’ 확약은 북한 헌법을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북미 합의 이행을 언급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한국의 '자체 핵무장' 포석으로 인식하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지역화와 현대화가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 형성을 통해 경쟁국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패권적 시도라며, 이에 맞서 북중러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을 한국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 및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가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내 주권 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북한은 이번 반응을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 대신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고 주민 대상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