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한미 전략투자 MOU 후속 조율 본격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직접 챙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 인하 조치가 공식화된 이후 열리는 첫 민관 합동 회의다.
15일 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반도체·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율 성격이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의 기업인이 참석한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세 인하 적용 시점, 투자 절차, 분야별 대응 전략 등 협상 세부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역시 국내 투자 확대·고용 창출 등 후속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 회동은 지난 10일 예정됐지만 한미 팩트시트 공개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인 3500억 달러 전략투자 MOU는 자동차·부품,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를 최대 15%로 인하하고, 특정 항공기·부품 및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투자와 관세 인하 시점, 품목별 적용 기준 등 모든 세부사항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전략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분야 투자로 구성하기로 했다.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위원장: 미국 상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사업만 추천하기로 했다. 이는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각국의 전략·법적 요인도 고려된다.
투자 대상 분야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영역으로 설정됐다. MOU에 따른 사업 선정은 2029년 1월까지 진행된다.
자금 집행 방식도 세밀하게 조율됐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나누어 투입되며, milestone 방식으로 이행된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납입 시기·규모 조정도 가능하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대5로 배분하되, 상환 이후에는 1대9로 조정된다. 다만 20년 내 상환이 어려우면 수익 배분 비율 재조정이 가능하다.
조선 협력투자 1500억 달러는 수익 전액이 한국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선박금융·보증 등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은 인프라 제공 및 규제 절차 간소화를 담당한다.
투자 재원은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마련하는 ‘대미 전략투자 특별기금’이 담당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외화채권 발행 등을 활용해 조달한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의 요구였던 관세 인하를 공식 문서에 명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의 관세는 15%로 조정됐고, 의약품은 최대 15%,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보장받게 됐다. 전략 품목 다수는 상호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대미 수출 안정성 제고, 투자 회수 가능성 확보, 외환시장 부담 완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회동을 통해 전략투자 MOU 이행의 첫 단계를 기업들과 함께 점검하고 관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바로 가동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