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포기’ 반대한 적 없고 사퇴 의사 없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자신이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3번 정도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보고 후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저녁 국회 예결위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구두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다음날 예결위 종료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면 지시 없이 구두 의견만 전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 자체가 없다”며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 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결정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