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집값·환율 불안, 발목 잡았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현 2.50% 수준으로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부동산 대책 3차례 발표된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143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베이비컷(기준금리 0.25%p 인하)을 단행하며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깜짝 ‘연속 인하’를 단행했고, 올해 2월과 5월에도 두 차례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7월과 8월, 이달까지 3차례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금융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이 2.0%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반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안정세가 이어지다가 9월 하순 이후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4일 1431.0원에 거래돼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 1430원대에 올라섰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한은이 섣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또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실례로 올해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p 상승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은 2021년 2분기 말 98.8%에서 3분기 말 99.2%로 오른 이후 15분기 만에 처음이었다.

부동산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월 124에서 7월 110으로 하락했다가 8월 113, 9월 115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6월 넷째 주 0.43%에서 8월 넷째 주 0.08%로 떨어졌다가 9월 다섯째 주 0.27%로 다시 올랐다.

이달 들어선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부동산 대책이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유심히 보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 면에서나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도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며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지 판단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지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