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트럼프 강요 투자 중단해야” 강력 반발

[천지일보=배다솜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미국의 3500억 달러의 투자 요구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치적 폭압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미 투자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미투자 전면 중단 구금노동자에 대한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며 경제 주권 빼앗으려 한다”며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는 굴욕적인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 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미국 정부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체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됐고 변호인 접견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는 외환보유고의 3분의 2에 달하고 사실상 1년치 국가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라며 “정부와 미국이 진행 중인 사안은 협상이 아닌 일방적 강요와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는 본래 투자 주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미국이 투자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경제 논리도, 무력 협상의 문제도 아닌 명백한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등한 외교와 공정한 협상에 새롭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성철 금속노조 한국 GM지부 정치통일위원장은 “한국GM 국내 생산의 90%가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관세 없이 가능했다”며 “만약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금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로 몰아 구금했다”며 “이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미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구금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책,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