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사이드┃충북] “정치 공방만 남은 오송 국정조사, 진상규명은 뒷전”

[천지일보 충북=김홍진 기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지난 8월 27일 국정조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정치적 공방만 부각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도 유가족의 절규와 도민의 체념, 여야의 공방이 교차하며 본래 취지가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충북도와 도의회의 책임 떠넘기기가 조사 과정에서도 반복됐고 여야 역시 책임론과 정치탄압을 두고 맞서면서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재난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지자체 책임성 강화 없이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 떠넘기기에 유가족 울분

국정조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최은경 유가족 대표는 “시장, 도지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은 유가족을 만나려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며 “이런 모습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고 말했다. 생존자 A씨 역시 “도지사의 발언은 책임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회피에 불과하다”며 “도지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반면 일부 도민들은 참사를 “천재지변”으로 치부하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한 택시기사는 “그런 사고도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 재난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체념은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부실이 맞물리며 비극을 반복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유가족의 분노와 도민의 체념, 생존자의 상처가 교차하는 현실은 국정조사의 무게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추모조형물 예산 두고 충돌

참사 직후 충북도의 대응은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시점에 도가 법률 자문을 의뢰해 “지사 방어용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최근에는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도의회는 유가족과 도가 합의했던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유가족들은 “도의회가 합의를 뒤집고 희생자를 두 번 죽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민 사회에서도 “사고 이후에도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된다”는 불신이 확산됐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일부 의원은 “도가 애초에 부결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회로 책임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도와 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국정조사 직전까지 이어지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

◆정쟁으로 흐려진 국정조사 본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으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지사가 책임을 피하는 동안 재발 방지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 지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그는 “사고 당시 상황은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특정 인물을 희생양 삼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장은 결국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전면에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다.

또한 국정조사 시점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조기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도내 정치학계에서는 “참사가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사이 정작 제도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우려했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시급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히 한 인물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고 당시 중앙과 지방, 소방과 경찰 간 지휘 체계가 엇갈리며 골든타임을 놓쳤고 지하차도 같은 고위험 시설 관리 매뉴얼도 미비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일원화와 지자체 책임성 강화 없이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가족의 절규와 도민의 체념, 생존자의 상처, 정치권의 공방은 결국 참사가 남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불분명한 책임 구조가 이어지는 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