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한국 사례 비교… 여야 의원 공동 주최
농민·소비자·소매단체 참여, 공정거래·가격투명 논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농산물 가격 급등과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이 국제 학술무대에서 본격 논의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민·소비자·소매 단체까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대만·일본·한국의 도매시장 제도를 비교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원택·이해식·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사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해외와 국내의 거래제도 운영 현황을 집중 분석한다. 리황자오 대만 국립중흥대 교수는 ‘대만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과 도전’을, 우지에 기오카즈 일본 츠쿠바대 교수는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내용과 평가’를 발표한다. 이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공정거래법상 검토’를 발제한다.
제2세션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좌장은 백혜숙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대표가 맡는다. 엄재성 경북농민사관연합회 사무총장,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공정하고 경쟁적인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보장된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대만과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 제도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미 농산물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독점 구조와 경매제도의 한계를 짚어왔다. 연구는 이중마진 구조 해소와 거래 효율성 제고, 해외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한국 도매시장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