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에 정책 초점 맞출 것”
“코스피 5000, 기업 성장에 달려 있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경제 성장의 핵심은 기업 성장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종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며 “빠르게 결정해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듣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 부총리는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코스피 5000 같은 목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제 정책 목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규제가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는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1차와 2차 추경 집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혁신 경제 아이템 20개 중 10%만 성과를 내도 투자 재원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물가는 2% 내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생활물가가 부담”이라며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가 진작되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 0.9%는 달성 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1.8%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여성 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청년 일자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한국은행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초혁신 경제를 통해 경제의 기본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했지만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발표하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택이 빨리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