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운영, 기재부 통제 벗어나 민주·투명성 강화해야”

[천지일보=배다솜 수습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 중심의 시장주의적 통제 구조를 벗어나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신장식 의원과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의 재무제표 중심의 평가와 인력·인사 통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공공기관은 공공성·공익성 중심으로 관리가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맞춘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체제는 시장주의·권위주의적 관리모델로 공공성과 민주성을 훼손했다”며 “새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연구원장은 ▲공공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부문 고용 확대 ▲노조 정책 참여 확대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 운영개선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은 지난 수십년간 시장화·영리화·민영화를 목표로 관료의 일방적 통제 아래 운영됐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공공기관 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시민 참여 확대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노정 교섭 제도화 ▲공공서비스 확충과 재정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철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새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 정책 청산과 인력·재정 확충, 기관장 임명 절차 투명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성 보장, 공무직 제도화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와 총인건비제가 공공기관 운영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효율 관리 대상이 아니라 시민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태호 의원은 지난 정부가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성과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민주적 운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