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철수설·600일 농성에 청문회 요구까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이어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노동·환경 정책을 놓고 “퇴행”과 “전환”을 주제로 정면 충돌했고 GM 철수설과 AI에 따른 노동 종말, 600일 옥상 농성 사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책 전쟁에 돌입했다. 2024회계연도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결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각 부처는 “지적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번 결산을 진행하며 내린 결론은, 기후 대응과 노동정책 전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는 ‘퇴행의 시간’이었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환경과 노동정책 모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고용·환경 정책의 큰 틀을 다시 돌아보고, 정책의 관점과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정파적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자들이 관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정책을 추진할 단단함을 갖춘 인물들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너무나 편향적이었던 지난 시간이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약화와 노동시장 위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은 노동해방이 아니라 노동자 실종,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 제가 즐겨 보는 중앙일보의 ‘정정철의 시시각각’ 칼럼 제목이 ‘AI 로봇이 앞당길 노동의 종말’이었다”며 “노동부 장관께서도 이런 기사들은 스크랩해서 꼭 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에 진출해 자동화를 진행 중이며, GM과의 합작회사도 미국 본토에 설립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단일 규모인 울산 공장보다 이제 미국 공장이 더 중심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며 “이건 노동 해방이 아니라 ‘노동자 실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GM의 평택공장 철수설을 거론하며 “장관님, 철수설 알고 계시죠? 단순히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인지해야 한다”며 “지금 평택공장 매물로 나와 있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보니까 아예 비행기 타고 미국 가버린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언급하며 “최근 거론된 금액만 해도 6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를 환율로 계산하면 약 500조원 규모로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00조원을 5000만 국민에게 나눈다고 해도 1인당 1000만원씩 돌아간다”며 “이 정도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예산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세금을 들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김형동 의원이 제기하신 부분에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우려할 수 있어 설명을 드린다”며 “지금의 투자 확대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 대출 등을 포함한 구조이며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투자들은 현 정부에서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이전 정부 시절부터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해 온 결과”라며 “이런 흐름을 반영한 누적 금액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젊은 인력들이 AI나 반도체 산업 등으로 몰리는 추세”라며 “정부도 이런 분야에 적극 투자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환 과정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주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과 관련해 “오히려 AI와 기술 활용을 통해 일의 효율을 높이고 노동 강도나 시간은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효율성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일본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를 언급하며 “불이 난 공장 옥상에서 600일을 견딘 노동자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왜 노동자가 땅이 아닌 30미터 높이의 불탄 공장 옥상에서 60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만큼 절박하게 복직을 바라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화재 이후 공장을 폐업했고 기존 직원들은 평택공장에서 재채용되지 않았다”며 “노조에 속해 있었던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받지 못했고 회사는 해당 문제를 법정 다툼으로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당시 김형동, 김주영 두 간사님께서 일본 본사까지 찾아가고 일본 대사관도 만났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고 노동자들이 600일의 인고를 견디며 간절히 바라는 복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반드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 의원은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 현장 경력을 갖춘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 의원이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박홍배 의원이 요청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복직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들어 보면 평택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나고 또 신규 인력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일곱 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여야 합의 절차를 통해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받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기상청장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정책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자부담 구조에 대해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일배움카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점점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생이 자비를 부담하고 취업에 성공해야 그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라면 당장 구직 중인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훈련을 받고 싶을 때 즉시 접근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며 “내일배움카드의 접근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의 질과 취업 성과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훈련비 지원의 성과 기반 지급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 면제나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환경부는 “당정 협의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적사항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고 이미선 기상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지적사항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