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편성에 대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겉으로는 성장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총지출보다 8.1% 상승한 금액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다”며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재정 준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점”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과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표를 사는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미래 세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