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 나라살림 ‘빨간불’… 4년 뒤 국가채무 1788조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72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나라살림은 더 빠듯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까지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4년 뒤 총지출은 8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2029년까지 증가율이 매년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가 다소 둔화되지만 매년 경상성장률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인 만큼 경기 대응에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2029년 재정지출은 834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증가율(2.5%)의 두 배를 웃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실현, 국민안전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이 기간 연구개발(R&D) 분야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8.8%에 달한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54조 7000억원)의 약 절반에 달했다. 2023년(24조 1000억원)과 지난해(22조 7000억원), 올해(23조 9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365조원인 의무지출 예산은 매년 평균 6.3% 늘며 2029년에는 465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2%에서 55.8%로 상승한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올해 45.8%에서 2029년 44.2%로 줄어든다. 재정수입 예산은 올해 651조 6000억원에서 2029년 771조 1000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이중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382조 4000억원에서 457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내년 18.7%에서 조금씩 상승해 2029년 19.1%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같은 기간 26.2%에서 27.0%로 올라간다.

2029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이 평균 5.5%을 기록하는 등, 재정수입 증가율 평균(4.3%)을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올해 111조 6000억원에서 내년 109조원으로 줄 전망이나, 2028년 128조 9000억원, 2029년 124조 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2%(추경 기준)를 기록한 뒤 2029년까지 매년 4.0∼4.4% 수준을 맴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으로 1301조 9000억까지 늘었으나 내년 1415조 2000억원, 2027년 1532조 5000억원, 2028년 1664조 3000억원, 2029년 1788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선 뒤 2029년 58.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924조 8000억원에서 내년 1029조 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