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라이브] 중고품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여야 의원 잇따라 발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중고거래 산업을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중고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다.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도 현행 제도는 이중과세 구조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올해만 국회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 3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품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중고 물품을 포괄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인증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도 7월에만 두 차례 열렸다. 지난 15일에는 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 주최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지난 30일에는 정태호 의원 주최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호주, 스위스 등은 이미 중고품 전반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제율을 중고차 수준(110분의 10)으로 통일해 부가세 누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도 “현 제도는 면세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라며 “중고품 전반에 공제를 적용해야 세 부담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도 목소리를 더했다. 유정화 한국중고수출협회 부회장은 “K콘텐츠 프리미엄과 기술력,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K리커머스는 수출 주도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글로벌 진출, 통관 간소화, 데이터 인프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한국중고수출협회 부회장은 “K콘텐츠 기반 중고제품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통관, 행정, 세제 등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플랫폼 해외 진출과 데이터 기반 수출 전략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2024년 중고차 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중고 플랫폼 등 새로운 수출 산업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중소 플랫폼과 브랜드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고 플랫폼 현장의 실상을 전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현재는 일반 소비자에게 중고 물품을 사와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10% 더해진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대형 플랫폼만 살아남고 중소 플랫폼은 확장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라며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고 단말기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근 ESG 연계형 리퍼비시 사업도 확대 중이지만 “세금 구조상 확장을 망설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된다. 이인선 의원은 중고품 전반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신영대 의원은 전체 중고물품을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중고 단말기 인증사업자에 한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올해 41조원 규모에서 2030년 8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과세 형평성 확보와 제도 개편이 중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출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한다.